관리단 분쟁으로 세입자들만 힘들어요 - 사기안치면서 사는게 그렇게 어렵나.

 

 

요새 속이 시끄러운 일이 생겼다.

거주하고있는 오피스텔 관리단의 관리비문제 등으로 관리인집회를 열고, 관리인대표를 새로 뽑고

이로인해 아주 아주 건물이 시끄러워졌다. 

특히 엘리베이터를 중심으로 로비에는 대자보가 이것저것 붙여있어 성황당을 방불케하고있는 중이다.

 

 

안타깝게도 최근 2년간 건물관리단의 비리로 관리비가 매달 올라 기분이 상당히 좋지 않았던 시기에,

2달전 위임장에 사인을 해달라 찾아왔던 이에게 시원하게

새로운 관리인선출 및 관리단출범관련 위임장을 써줬다. (지금은 좀 후회중이다.)

 

 

관리단대표회의가 열리고(참석은 안했지만) 대표자가 뽑히고(누군지도 모르지만) 한달도 안되서 관리비를 본인들 통장에

꽂아넣으라는 신규관리단은 지금도 1층 로비에서 기존관리단과 대립하면서 여기통장에 넣으라 저기통장에 넣으라 서로 실갱이를하며, 실거주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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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기존 관리단은 관리단대표회의로 결정된곳은 아니라, 15년전 시행사가 설정한 관리단으로 이미 오피스텔이 모두 분양되었기때문에 다시 관리단을 구성하는것은 맞는것 같다. 더군다나 들리는 말로는 2년전 그 관리단을 1층 가게를 크게 가지고있는 어떤 할아버지가 인수해 매달 본인과 와이프, 아들에게 월급을 주신다고했다. 진정한 가족회사다. 

 

 

둘째

최근 2년간 관리비가 오르고 있었다. 참고로 정말 관리안되는 오피스텔이라는 점을 명백히 알려주고싶다. 특히 심각하게 노후화된 엘리베이터는 단 한번도 교체된적이없어 언제 떨어질까 무서울정도다.  건물청소하시는 분도 한분이셨다. (300세대가 넘는 오피스텔이다)

 

셋째

새로 선출된 관리단은 기존관리단 소송을 몇일 전에 걸었다. 아직 소송중이고, 건물관리업체도 선정되지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기존 관리용역을 인수하던가) 관리비를 받겠다고 한다.

 

넷째

새로 선출된 관리단의 소장은 이 오피스텔에 레지던스를 운영하면서 최근 몇 년간 사업악화로 레지던스 운영을 맡겼던 사람들의 돈을 떼먹었고(오피스텔을 맡기는 대신 다달이 줘야하는 돈을 주지 않았다) 더군다나 관리비도 무려 1년이상을 내지않아 건물자체가 단수,단전 될 뻔했었다. (한전이 협박하고갔었다.)

 

 

정확한 위치를 공개할 순 없지만 강남의 오피스텔이며 전달 관리비는 약 15만원을 냈다. 

기존A관리단에 관리비를 내던, 신규B관리단에 내던 아주 큰돈이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나는 그들의 태도와 인간성이 참 맘에 들지않았고 단 돈 1만원도 피해보고싶지 않았다. 

 

그래서 요즘엔 집합건물에 대해 유튜브로 공부를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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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서로 관리단이라고 주장하는자가 2명이상일 경우 관리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 이 부분이 의문이다. 기존 관리단은 적법한 관리단집회로 발생된 곳이 아니라는점과, 새로 발생된 관리단이 적법한곳인가라는것에 대한 해소가 되지 않았다. 

 

Q2. 관리비 고지서를 양쪽으로 받을경우 누구에게 납부하는가?

- 조기현 변호사님에 따르면 관리단 분쟁의 경우 구분소유자(소유주)나 임대인에게 귀책사유가 없기 때문에 추후 문제가 되더라도 소명이된다 라고 답변을 했다.

만약 여전히 찝찝하고 걸린다면 대립중인 관리단에 미리 관리비를 다른 관리단에 납입하고있으니 나중에 인정해달라고 얘기를하던지(이건 어려울거같고) 아님 아예 내지않는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하지만 내가 상황을 인지하고 있고(관리권 분쟁) 성실히 관리비를 납부했다면 법원에서도 인정된다고하는데, 겨우 몇십만원으로 그런상황까지 생각해야하는 회의감이든다. 더군다나 나는 송사는 무조건 피할수있으면 피하는 주의라 그런방법을 선호하지않는다. 

 

 

 

 

▶집합건물관리권을 주장하는 자가 여럿일때 관리비 납부문제-법무법인대한중앙

 

 

▶ 서울시 - 집합건물관리 시민아카데미

 

 

 

공통주택(보통 아파트)은 '공통주택관리법'에 의거해 관리비 징수, 집행, 회계감사를 받지만 상가,오피스텔은 '집합건물법'에 해당하고  관리비에대한 명확한 법률이 없어 법률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다행히 올해 1월에 '집합건물' 150가구 이상은 의무 회계감사 대상이 되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실제 네이버나 다음에 관리단분쟁이라고 검색하면 상당한 컨텐츠가 나오는데 이만큼 기존 '집합건물' 관리단들의 비리가 심각했었다는 것으로 보인다.

 

좋은 어른이 되는것은 의외로 간단한 일인지도 모른다.

정당하지 않고 옳지않은일을 하지않는 것만으로도 좋은 어른, 좋은 사람이 될 수있다.